산업현장보다 농업 산재사망사고 더 심각…보험가입률은 고용·산재보험 밑돌아

인적 드문 곳 농기계 사고 초동대처 어려워
맹성규 "농식품부 차원의 정책 노력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업 현장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다른 업종의 비슷한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낮았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분야의 사망만인율은 1.27로 전체 평균 1.09보다 높았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 근로자 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산재사망사고 수준을 판단하는 데이터다.

농업인 사망만인률은 2018년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2016년엔 0.49, 2017년엔 0.79를 기록해 전체 산업 평균치인 0.96과 1.05보다 낮았다. 농업 사망만인률은 2018년 1.68로 급등한 뒤 2019년 1.13, 지난해 1.27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1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사망만인률은 2018년 1.12, 2019년 1.08, 지난해 1.0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농업인 산재 관련 안전망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87만명으로 가입 대상자 134만명의 65%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90.3%, 산재보험 가입률 97.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더 심각한 점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종합보험 가입 대상 경운기 54만4000대 중 6950대만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1.3%에 그쳤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초동 대처가 쉽지 않은 게 농촌의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 1017건 일어나 연평균 126명의 사망자와 12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농민 안전사고의 45%가 경운기 사고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느리고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며 "무엇보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그동안 산재를 건설·기계·항만 등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있다"며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떨어져 작업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환기했다. 그는 "안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