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어가소득 평균 8000만원 달성…어촌인구 10만명 유지

양식 면허 공공임대…국가어항 유휴부지 관광레저시설 유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을 살리고자 2030년까지 어촌 사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민간 투자 유도 등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 어가 평균 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고, 인구를 지금의 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지금은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는 구성원 과반이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비전 및 추진전략.(자료=해수부)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내년 위판장 현대화 시범 사업 시행 ▲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해 정부 출자에 민간 투자금 매칭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이도 '준귀어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설 ▲만 40세 미만 귀어인 창업지원금 대상을 내년에 220명으로 20명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뿐 아니라, 국토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