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카드사, 수수료율 논쟁 재점화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쟁점
빅테크 "제공서비스 달라"
카드사 "규제 제외 불공평"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규제 움직임과 함께 빅테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핵심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다. 카드사의 경우 빅테크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같은 결제기능을 제공한다고 보고있지만, 빅테크는 제공 서비스가 달라 동일선상 비교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데 반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와 빅테크 수수료 간 형평성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주문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로 구성된다"며 "주문형 결제수수료의 경우 PG역할 뿐 아니라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문 관리형 네이버페이의 경우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페이의 결제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같은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빅테크들이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이 적자"라며 "빅테크의 실질수수료율이 0.2~0.3%라고 해도 결국 이익이 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발송·교환 등 판매관리를 제외한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 회원 관리 등 서비스는 카드사들도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빅테크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는 수수료 관련 정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같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별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