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형원전 개발 예타 검토…'탈원전' 기조 바뀌나

탈원전 정책 주도한 산업부, 과기부 'i-SMR' 개발 예타 공동참여 검토
수출용 선 긋지만…일각선 "탈원전 기조 전환 신호탄" 해석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탈(脫)원전' 정책을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단 '수출용'이라며 국내 도입에는 선을 그은 상태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여권의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9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인 'i-SMR'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예타에 참여할 방침으로 안다"면서 "i-SMR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다면 경쟁력 있는 모델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대형 원전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i-SMR 개발에 8년간 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해 2012년 세계 최초로 일체형 원자로 표준설계인가(SDA)를 획득한 'SMART'의 차세대 모델 개발 사업이다. i-SMR 연구개발(R&D)은 과기부 소관이지만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부의 예타 참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SMART는 과기부 단독으로 개발했는데 수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주무부처로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산업부가 소형 원전 R&D 단계부터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유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기를 든 셈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SMR 개발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원전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면 SMR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