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재선 김칫국' 공급책

4·7 재보궐선거 3대 공약 집중분석 - ▶부동산 ②일자리 ③코로나 지원

공급늘려 집값 안정화 현실성 제로
실제 임기 1년3개월인데 재선 염두 5년짜리 공약 내놔
"계획 수립·제도정비 하다 허송세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낙제’ 수준의 점수를 줬다. 시장에 당선되도 임기가 1년 남짓인데 거창한 중장기 계획을 남발했거나, 아예 시장 권한을 벗어난 공약들로 채워져 있어서다.

아시아경제가 17일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 6인의 자문을 얻어 분석한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검증 결과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란 개념의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니, 이들이 임기 내 약속 물량을 모두 공급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각 후보들은 최소 30만 가구에서 최대 74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가파르게 오른 서울 집값을 대대적 공급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2022년 6월30일까지 1년 3개월만 서울시를 운영한다. 하지만 세 후보는 재선이 당연한 듯 5년 이상짜리 공약만 내놨다. 실제 임기 내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결여돼있었다. 임기가 짧다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기 공급에 대한 고민 자체가 적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관심사가 공급에만 치우쳐 있다보니 실제 서민들의 관심사인 ‘전셋값 안정’ 대책이 외면 당한 문제점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기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정비만 하다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년이라는 임기를 염두에 둔 공약 같지 않다"며 "재임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만약 재선에 실패한다면 현실화 될 공약이란 게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주택의 규모가 뻥튀기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