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 카카오페이…"임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받지 못해
1500만 기존 사용자 불편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가 1500만명이 쓰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중단 할 위기를 맞았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허가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는 계속 진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본허가 심사 대상인 기업 28곳 모두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줬다.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등 은행 5곳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14곳, 국민카드·미래에셋대우 등 기타 업종 9곳이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고배를 마셨다. 이 회사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의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권 심사에는 자본금, 보안체계, 사업계획, 전문성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문제가 된 것은 ‘대주주 적격성’이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주요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현지에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명확한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인민은행의 애매한 답변이 심사에 영향을 줄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카카오와 앤트그룹은 한국과 중국에서 대형 로펌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앤트그룹은 직접 금융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이 관할 하고 있지 않다"며 "인민은행은 제재 내역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는데 앤트그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민은행의 확답을 받아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우려 됐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했고, 금융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앤트그룹의 경우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지분율을 조정도 쉽지 않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심사가 대주주 문제로 인한 것이며, 탈락이 아닌 보류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가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다면 마이데이터 허가 업체와 제휴해 사업을 이어 가는 등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은행의 입출금, 대출 등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