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를 허용하거나, 신용매수를 금지하거나

[濁流淸論(탁류청론)] "신용매수와 주식공매도는 같은 원리…한 쪽만 금지하면 안돼"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주식 공매도입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다시 주식시장에서 주식공매도 논쟁이 한창이다. 주식 공매도 논쟁이 언론 지면을 크게 장식하는 중이다. 일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공매도 전면 폐지의 주장이 거세다.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에 관한 입장이나 기조를 여지껏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발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경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방역과 경제 간 상충성, 위기 중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제고,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의 증가, 주택 시장의 불안과 가격 상승, 부와 소득의 불균형 심화, 팽창적 통화?재정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폭등 등이다. 장기적으로도 생산인구 감소, 공적 연금의 고갈,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 한반도 통일 대비와 재원, 환경 보호와 경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첩첩산중이다. 사안 하나 하나가 수학 분야 힐버트 난제 이상의 난제 중 난제다. 이들 중대한 국가 경제적 이슈 앞에 서면, 주식공매도는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주식공매도를 두고 논쟁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 싸매고, 우리 국가?사회가 역량과 기회를 소모해야 할 때가 아니다. 십수년째 제자리에서 되풀이 되는 주식공매도 논쟁이 참으로 안타깝다.

주식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래 행위이다. 빌렸으니 변제하기 전까지는 빌린 이가 빌린 주식을 팔든지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든지 그냥 보유하든지, 그것은 빌린 이 맘이다. 돈도, 차도, 주택도 빌리는데, 주식이라고 못 빌릴 이유도 없다. 만일 돈을 빌렸다면 그 돈으로 뭔가를 사서 먹든, 타인에게 빌려주든, 주택이나 주식을 사든, 그 무엇을 하든지 만기에 잘 갚기만 하면 될 일이다. 빌린 주식도 만기에 잘 갚기만 한다면 그 주식을 파는 것 포함하여 만기 전에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주식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단계와 빌린 주식을 파는 단계로 분해할 수 있다. 첫 단계로 주식 빌리는 것도, 둘째 단계로 빌린 주식을 파는 것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들먹거릴 필요 없이 인간 사회라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일 뿐이다. 두 단계 모두 이상할 것 없고, 괴이할 것 없다. 어떤 주식을 팔고 싶은데 없으니 빌려서 파는 것이다. 돈도 그렇다. 돈을 팔고 싶은데(즉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원하는 것을 산다. (즉, 빌린 돈을 판다.)

주식공(空)매도라는 용어가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본질은 `주식차입매도 또는 주식신용매도`이다. 주식공매도와 돈 빌려 주식을 사는 행위 즉 신용매수는 서로 방향만 반대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식공매도가 사기적 거래라면 신용매수도 사기적 거래다. 주식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그 빌린 주식을 팔아 돈을 사는 것이고, 신용매수는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팔아 주식을 사는 행위다. 이 2가지는 완전히 대칭적이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신용매수는 열려 있는데 주식공매도는 막혀 있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상하고 괴이하다. 신용매수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식공매도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주식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고자 한다면, 신용매수를 동일한 강도로 틀어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