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與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재무성 혼동" 政 "감사원이 안 받아들여"

22일 산중위 국정감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왼쪽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제학자들이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가장 경악하는 지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의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혼동한 지점이다. 경제성은 국가 차원의 비용·편익을 나타내고, 재무성은 개별 기업의 현금흐름 주머니를 보여주는 지표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성 1호기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조기 폐쇄)할 때도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었고 경제성 평가에 (수용성, 안전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감사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당 의원과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지적에 맹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감사원이 세운 전제와 쟁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원전 계속운전 시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수조원을 들여 최신기술기준(R-7)을 적용해야 했고 ▲원자로 부벽 콘크리트와 핵연료 저장소 차수막 손상 등의 결함이 있었으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2년 3월 포화를 앞두고 있고 ▲아예 가동을 하지 않았던 8년 동안 8000억원의 수리비가 든 만큼 경제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은 무의미하고(R-7 등 안전성 유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 ▲경제성 평가-재무성 평가를 감사원, 한수원 모두 혼동했으며 ▲미래의 수익 비용 추정은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계속운전은 신규 원전에 적용하는 '원전경제성평가표준지침' 같은 평가 기준이 미비했던 만큼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조기 폐쇄) 결정을 했을 때도 의원이 말씀하신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고려돼야 할 이 같은 사항들, 단순한 회계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편익·비용과 경제성 평가에 포함돼야 할 여러 의견을 산업부가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