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업장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검토"

"한전 실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전력이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공개될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는 8200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등 유가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이 심하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한국전력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안정적 운영과 소비 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을 도입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관 운영과 국민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한전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국제 유가에 따라 한전 영업이익의 기복이 큰 상황이다. 저유가 일때는 한전이 흑자를 보지만, 고유가 일때는 거꾸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한전과 정부는 일정 부분 유가 변동분을 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제를 함께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성 장관은 "석탄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 발전 금지를 선택했지만,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이 있다"며 "상대국의 정책적 요청, 그 나라에서도 다른 발전을 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전에서 해외 석탄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엄격한 요건에 의해 해외 석탄발전 지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