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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서라면" vs "규제 필요없어" 1+1 비닐 재포장 두고 갑론을박

최종수정 2020.09.22 13:01기사입력 2020.09.22 13:01

합성수지 비닐로 3개 이하 제품 재포장 금지
라면 '묶음 판매', 띠지·고리는 허용
"불필요한 쓰레기 너무 많아" vs "환경에 큰 도움 안돼"
전문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장 중요"

"환경 위해서라면" vs "규제 필요없어" 1+1 비닐 재포장 두고 갑론을박 지난 6월21일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사은품을 테이프로 묶어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내년 1월부터 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을 위해 비닐 등으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판촉 비닐만 금지하는 것은 환경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규제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이번 제도에 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1일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협의체에서 '포장폐기물 적용대상 및 예외기준'(일명 재포장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초 이 법은 지난 6월 발표됐지만, 규정이 모호해 '묶음 할인'이 전면 금지, 할인 혜택을 줄인다는 오해를 사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재정비해 환경부는 9월 말 이를 행정예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제품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 N+1 또는 증정·사은품을 묶으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샴푸·린스·세제·우유 등의 제품 2~3개를 손잡이가 달린 비닐로 감싸 묶어 파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지난해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견해다.


"환경 위해서라면" vs "규제 필요없어" 1+1 비닐 재포장 두고 갑론을박 내년 1월부터 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을 위해 필름·시트·비닐 등으로 제품 전면을 묶어 판매하는 재포장이 금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비닐류도 쌓이게 되더라"라면서 "포장 용기 비닐 등 딱 한 번 사용을 위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활용되면 다행이지만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라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포장으로 인해 쓰레기 분리수거가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주부 김모(55) 씨는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마트에 한 번 다녀오면 이중포장으로 된 상품이 너무 많아 버리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했다.


실제 비닐은 플라스틱과 더불어 지구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졌다. 비닐 처리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나뉜다. 그러나 소각과정에서는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은 토양·대기오염 등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매립되면 분해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 결국, 폐비닐이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은 필수인 셈이다.


반면 소비자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판촉 비닐만 규제하는 것은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33) 씨는 "플라스틱 등 다른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굳이 비닐만 규제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며 "그리고 비닐 좀 나오면 어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그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잘 버리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에 대해 kg당 재활용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비닐류 처리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환경 위해서라면" vs "규제 필요없어" 1+1 비닐 재포장 두고 갑론을박 지난 4월2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 특히 지자체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을 합산한 것으로 사설 업체 처리량까지 더한 실제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 규제 관련 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21일 올라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품을 막 쓰기 시작했다"며 "지난 OECD 통계연보에서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부터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라며 비닐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는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제도에서 정부는 필수 비닐 포장재는 금지하지 않았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재포장 비닐류 등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여보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닐 포장재 쓰레기 발생 때문에 쓰레기 대란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비닐류 쓰레기는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제도가 시민들 소비 행위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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