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평택ㆍ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신규 시행 대상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검토되고 있다.

민관공(民官公)이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올해 안에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4개 테크노밸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고양 일산ㆍ광명시흥ㆍ양주 테크노밸리는 2022년공사를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 다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안양 연현마을 인근 옛 아스콘공장 터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 옛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어 경제 위기 회복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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