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임대업자 실거주 면제 · 전세대출 회수 예외 규정 유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정부, 어떤 보완책 내놓을까
LTV 제한 등 손볼 전망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추가대책 타깃
전세자금대출보증 더 강화될 수도

임대업자 실거주 면제 · 전세대출 회수 예외 규정 유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일본수출규제 대응,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만에 보완책 마련과 함께 추가 대책까지 시사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규제 등 주요 대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수정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ㆍ17 대책에 대한) 국민의 많은 불만을 잘 안다"며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보완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이다.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면서 장기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구제 방안으로는 대책 발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전에 분양신청이 이뤄지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도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이 글을 쓴 40대 가장(인천 연수구)은 청약에 당첨된 검단신도시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가 40%로 낮아졌다는 점을 토로했다. 당첨 당시만 해도 최고 60%이던 LTV가 20%포인트나 낮아지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임대업자 실거주 면제 · 전세대출 회수 예외 규정 유력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도 보완책 마련 대상이다. 새로 산 집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가 어려우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세 기간 만료 시까지 대출 회수 예외 규정을 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보완책 마련과 동시에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함께 경고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이번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풍선효과 등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가 대책의 1순위 타깃은 김포ㆍ파주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규제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추가 규제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 발표 직후 김포 한강신도시나 파주 운정신도시 등지에는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시장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즉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 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지만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다. 공적 보증이든 민간 보증이든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투자의 허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보증 한도 강화를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