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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에 재정 조기집행까지…예견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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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리재정수지 54兆 적자
저성장·코로나 쇼크 겹쳐 올해 재정악화 불가피

세수펑크에 재정 조기집행까지…예견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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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연초부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길어진 불황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올해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2조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지난해 42조4000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적자 폭은 이 지표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났다.


◆지난해 나라살림, 통계 이래 최대 적자=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직전 최고치인 2009년 금융 위기 때 기록한 43조2000억원보다도 10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8% 수준으로 이 역시 금융 위기(-3.6%) 때 이후 최대다. 보통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0.5% 이내를 균형적인 수준으로 본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도 2015년(-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지난해 12조원으로 적자 전환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가 1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18조8000억원), 1999년(-13조1000억원), 2009년(-17조6000억원)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중앙ㆍ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웃돌았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지방에 교부(10조5000억원)하면서 세입세출 외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불황 등 여파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세수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펑크에 재정 조기집행까지…예견된 '적신호'


◆연초부터 건전성 빨간불…2월 누적 적자 30.9兆= 문제는 코로나19 악재가 덮치며 올해 여건이 지난해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지난 2월 재정은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관리재정지수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4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1~2월 동안 정부의 총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7000억원 증가한 104조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걷힌 국세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4000억원이 줄었다. 2월 국세수입만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날과 겹치고 법인세의 경우 경정청구 환급 영향이 컸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2개월 분납에서 6개월(250만원 이상)로 길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발 요인들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경도 남았는데…재정건전성 악화 전망=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집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저성장과 코로나19 악재로 세수 감소가 뻔한데도 정부는 복지 및 소비 회복 지출을 올해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 4%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년까지 GDP 대비 3% 중반' '국가채무비율 2021년 GDP 대비 40%대'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 등 목표치에서 이미 멀어진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3차 추경 등이 예고돼 있고 수출 대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벼랑 끝에 몰린만큼 국세수입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방어하고 추가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무 증가 속도를 예의 주시하며 건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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