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2년, 재신청 잇따라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사업 진행을 미룬 단지들이 최근 속속 안전진단 재신청에 나서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들에서도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단이 나오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최근 공릉2동 254 일대 태릉우성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단지 주민들은 앞서 1억55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예치도 완료했다. 1985년 준공된 이 단지는 9층짜리 7개동 432가구로 이뤄져 있다. 태릉우성은 2018년 1월 노원구의 안전진단 실시 결정 이후 정밀안전진단 입찰공고까지 냈지만 그해 3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를 취소했다. 당시 상당수 단지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발이 묶여 정밀안전진단을 무기한 연기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최근 다시 의견을 모아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안전진단 재개에는 목동 단지들의 잇따른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목동 6단지에 이어 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것이다. 목동 14개 단지는 앞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 절반 이상인 7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달 들어 광진구도 광장동 극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ㆍ2차로 이뤄진 광장극동은 총 16개동 1344가구의 중층 아파트다. 극동1차(448가구)는 1985년, 극동2차(896가구)는 1989년에 각각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다. 1988년 지어진 2256가구 규모의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안전진단 최종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주거 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만으로는 쉽게 안전진단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A~E의 다섯 등급 중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이 가능하나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각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까지 나온 후에야 알 수 있다"며 "적정성 검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단지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