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韓銀, '진짜' 양적완화·추가 금리인하 단행해야"

"전통적 방식 양적완화로 시장에 시그널 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이 '진짜' 양적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양적완화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6일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한은이 도입한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가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기사화됐지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금대출제도(PDCF)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려면 한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이후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또한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 '빅 컷(Big Cut)'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양적완화를 도입해 회사채와 은행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9일 이런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국채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들처럼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신용제약을 완화하거나, 민간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채발행잔액은 696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6.4%에 해당하는데, 유럽의 자산규모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대됐고 일본의 경우 77%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연구위원은 양적완화 도입 선언만으로도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회사채와 은행채의 하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나 호주중앙은행(RBA)에서 도입한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을 참고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은 국채의 매입규모를 설정하는 양적완화와 달리 매입가격을 설정해 국채금리가 목표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강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도 0%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실효하한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2차 추경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확대에 관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는 대내외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거시안정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을 비롯한 단기 신용물에 대한 하한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반복하면서 국가부채 및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규모가 크게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단호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우리 가계와 기업들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상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