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투사업 협약수익률, 사업 특성 분석·정부 지원정책 필요"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시설물 종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 정책인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평균 세후협약수익률은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7년부터 실질 세후협약수익률 기준으로 약 6% 전후에서 협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2007년 이후 국고채 및 시장 금리의 하락과 연동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세후협약수익률은 2009년까지 평균 5.96% 수준에서 체결됐으나 이후 감소해 4%대 초반 수준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김 위원은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시장 여건(협약 체결일 기준 5년 만기 국채시장 수익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융시장 여건보다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 및 자금 조달능력에 따라 협약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로 참여하는 출자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중 차입가산금리가 높을수록 사업 위험 가산율인 '알파(α)'가 증가돼 협약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차입가산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때 위험가산율인 α가 약 0.17%포인트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돼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는 협약수익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주체가 주로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용 보증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금융비용 인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협약수익률을 인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 및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상 및 노력을 통해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의 간소화, 보증 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 민간투자시장의 경쟁 유도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