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특별한 서열?' 부위원장 두고 상임위원이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소 의아한 의전 풍경이 연출됐다. 부친상을 당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리를 부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기정통부ㆍ방통위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허 상임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천리안위성 2B호 설명을 듣고 과학기술간담회를 갖는 등 '과학기술ㆍAI(인공지능)'를 주제로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허 상임위원이 일정을 진행하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나왔다. 게다가 이날 김석진 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현행법에도 위원장의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다. 방통위법 6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에서 2명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구조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을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 박근혜 후보캠프 공보단에서 공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1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선임된 후 2017년 3월 한국당 결정에 따라 연임됐다. 허 상임위원은 CBS 기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방통위는 야당 출신인 부위원장 대신 여당 출신 상임위원이 업무보고를 한 것을 두고 '오래된 관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경우 상임위원도 부위원장과 같은 차관급"이라면서 "아무래도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당 추천 몫의 인사가 정부부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국회 업무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