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고2까지 확대되는 무상교육 … 학부모 年 160만원 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고교 2·3학년 약 88만명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면서 정부 예산 6594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첨단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고2까지 확대되면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로 인하돼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 시급이 9000원, 교외근로가 1만115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내 근로 8350원, 교외 근로 1만500원이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확대된다. 신산업 수요에 맞게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되며,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은 내년부터 4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게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한다.

신설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사업'이 있다. 정부가 정한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기른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도 생긴다.

정부는 또 대학이 여건에 맞게 첨단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계열 융합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퇴, 제적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풀어줄 계획이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방학 중 임금(577억원)과 퇴직금(232억원)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에 남는 시설·공간을 지역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11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법제화한다.

낡은 학교 건물·교실을 미래교육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도 내년에 영역 단위로 1000억원, 학교 단위로 6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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