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정확성 높인다…서울시, 산정 체계 개선

자치구별 제각각 운영→표준화된 운영기준 및 서식 마련
검증 시기·절차, 검증위원회 구성방식 규정해 전문성·공정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주민갈등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성은 높인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 작업은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검증자료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우선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기준·절차를 명문화했고,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하도록 했다.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에 등록된 인력풀에 한해 검증위원의 수당도 지원키로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적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얻어 약식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 환경구역 사례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산정 체계를 분담금 공개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