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36개국 중 노동시장 27위…"노동유연성 해법 찾아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보고서'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의 노동시장 수준이 국가경쟁력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사협력, 정리해고 등과 관련한 낮은 노동유연성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3위(141개국)로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 순위는 51위로 같은 기간 동안 3계단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OECD 36개국과 비교할 경우 종합순위 10위, 노동시장 순위는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순위가 저조한 것은 최근 노동 우호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켰다고 해석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OECD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이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낮은 OECD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다. 전체 141개국 중 한국과 노동 유연성이 비슷한 곳은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 등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세부항목을 보면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저조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노사협력’ 항목은 36개국 중 36위,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각각 하위권을 기록했다. 해당 세 가지 항목의 지속적인 저조한 순위가 한국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올해 84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63위)에 비해 순위가 21계단 하락한 11년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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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우대 및 성과보상과 관련된 4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평균(72.0점)과 유사한 71.7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25위로 ‘유연성’(97위) 항목보다 순위가 높지만,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중 18위다.

‘능력주의 및 보상’ 세부항목 중 ‘임금 및 생산성’은 올해 14위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14위)과 동일한 순위에 머물렀다.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30위권에서 지난해 61위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7계단 상승한 54위를 기록했다. OECD 36개국 중 ‘임금 및 생산성’은 6위,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28위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순위가 상승한 프랑스를 언급하며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노동시장 순위는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50위로 한국(51위)을 앞질렀다. 프랑스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등 노력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숙한 노사관계 조성,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