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 주파수 조기회수 계획에 통신업계 '반발'

5G 주파수 대역 넓히려 2.6㎓ 대역 회수 계획 밝혀
통신업계 "투자 진행중인 주파수 조기 회수는 비용 낭비, 시장 혼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서비스를 위해 총 5320㎒폭 주파수를 확보하는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세계 최초에 이어 세계 최대 5G 기반을 다져 놓겠다는 의도지만 LTE 주파수 일부를 조기 회수해 5G 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통신 업계 관계자는 "3G 서비스도 아직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5500만 가입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LTE 서비스 주파수를 조기 회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여력과 통신 장비 감가 상각 등 현실적 문제는 물론 5G를 만능 도구처럼 여겨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7일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5G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주파, 고주파 대역별에서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급한다. 통신망이 2G, 3G, LTE(4G), 5G로 발전하며 분편된 주파수를 회수, 5G 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연말께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2~3㎓ 주파수 대역에서 2026년까지 240㎒ 폭을 확보하기 위해 LTE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2.6㎓ 대역 주파수를 회수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폭, LG유플러스가 40㎒폭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2021년, SK텔레콤은 2026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사용 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에 2.6㎓ 주파수를 전부 회수한 뒤 5G로 전환, 재할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계획에 통신 업계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윤용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2.6㎓ 주파수 대역은 지금도, 앞으로도 투자가 진행되는 구간"이라며 "통신장비 감가 상각은 최소 8년 정도가 걸리는데 5년 뒤 주파수를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비용낭비"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 트래픽 추이를 보더라도 2026년이라는 기간을 못박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통신 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는 범 국가 차원의 효율성에 기반해 재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