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소위 참석 요구하는 김재원…속내는 지역구 예산 늘리기?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 주장하지만
속기록 안 남아 쪽지예산 근절 어려워
SOC 등 지역구 예산 600억 증액 요구…정부안에 없는 사업 신설도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데드라인'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틀째 멈춰섰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실상 소(小)소위의 참석을 요구하면서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변칙기구다. 하지만 국회법상 심사 기한이 11월30일로 고정되면서 매년 심사 막판 구성돼왔다. 참석자를 예결위 간사 3인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최소한으로 줄여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속기록이 남지 않아 '깜깜이', 쪽지예산이 성행해 '짬짬이'라는 꼬리표도 항상 뒤따랐다.

김 위원장이 소소위 참석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매년 당연한 듯 열렸던 이런 악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관행을 없애 쪽지예산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법적 요건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는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근거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간사회의' 역시 속기록을 남지 않는다. 법적 근거는 갖출지라도 속기록이 없어 발생하는 폐해는 여전히 남는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해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졸속, 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눈길이 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중 지역구와 관련해 요구한 증액 규모만도 450억원이 넘는다. 이에 더해 본지가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에도 지역구 관련 140억원이 넘는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 요구액이 두 상임위에서만 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에는 정부안에 없던 사업을 신설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 중 농해수위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은 경북 청송군에 사과 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0억원을 신규예산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에선 2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30억원으로 늘렸다. 그는 의성마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도 5억원을 신규 요청했다. 의성·청송 수리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실상 SOC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본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예산소위에 올라온 농해수위 소관 예산 338건 중 그가 증액을 요구한 것만 109건, 3025억7400억원에 이른다.

예산소위는 1차 감액심사를 했을 뿐 증액을 다루는 본무대는 소소위다. 지역구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려면 소소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과 예산소위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을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몫으로 예산을 나눠주는데도 판을 흔들고 싶은 것"이라며 "본인 예산을 심겠다, 더 받겠다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규모 증액 요구가 정부의 '슈퍼예산'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그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한정된 국가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의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