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지소미아 종료 취소 촉구" 결의안

외교위원장 대표발의...군사위 등 초당적 참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결의안을 주도한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이 주한미군의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언급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대표발의할 GSOMIA 연장 촉구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결의안 초안은 또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결의안 발의 사실을 밝히며 "GSOMIA 종료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GSOMIA를 종료키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미국 의회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VOA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GSOMIA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며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의회 내에서도 한일 관계에 미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일 양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리시 위원장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결국은 주권을 가진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중재 요구보다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정상회담 또는 각 정부 당국자 간 직접 회동을 통해 한일 양국에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