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 수뇌부 잇단 방한‥지소미아·분담금 압박 최고조

에스퍼 국방 등 이번 주 일제히 방한
SCM 회의 참석 예정
밀리 합참의장, "미국인들, 부자나라 韓日에 주둔 의문점 가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미 안보 분야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14일 이틀 사이에 미군 핵심 수뇌부가 서울에 집결한다.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참석을 위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ㆍ태평양사령관, 합참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13일 서울에 도착한다.

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인도ㆍ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도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 참석차 14일 방한한다.

하루 사이로 미군 핵심 수뇌부들이 서울에 총집결함에 따라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GSOMIA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미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점검 등의 군사 현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밀리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한일 GSOMIA 유지 및 한국 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방한에 앞서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 인터뷰에서 GSOMIA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미국은 함께하고 어깨를 같이할 때 더 강해진다"면서 "GSOMIA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동맹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때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라며 "이 같은 마찰 지점들은 공통의 안보 필요성, 공통의 전망,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같은 마찰들의 일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또 미국인들의 주한ㆍ주일미군에 대한 인식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미군의 한국ㆍ일본 주둔에 대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이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나'라는 의문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이어 "미군이 어떻게 무력 충돌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12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일본 언론들은 두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