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실화…교원 수급 기준 새로 마련·귀화자 병역 의무 검토(종합)

2031년부터 사실상 교사수 줄이기로

2022년 軍병력 50만명으로 감축

간부 여군비중 6.2%→8.8%로 확대ㆍ부사관 임용연령 27→29세로

인구절벽 현실화…교원 수급 기준 새로 마련·귀화자 병역 의무 검토(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 급감이 현실화됨에 따라 35세 이하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고 여군 간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두 번째 전략으로 ▲교육분야 ▲국방분야 ▲지역분야로 나눠 세부적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에 착수하고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2030년까지는 계획에 따라 교사를 뽑되 2031년부터는 교사 수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비해 드론봇ㆍ군 정찰위성ㆍ고고도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한다. 올해 32만명 규모인 병역의무자(20세 남성)는 2038년 16만1000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역병 감소를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 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경찰ㆍ해경ㆍ의경 등 연간 1만명 규모의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 9000명 규모로 배정되는 대체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장교 임용연령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계해 검토한다.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본격 검토키로 했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ㆍ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ㆍ상사 등 중간 간부를 늘리기로 했다.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다.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모으고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ㆍ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ㆍ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고 기관을 공동설치ㆍ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