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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입제도 개편 가속…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첫 소집
최종수정 2019.10.23 11:50기사입력 2019.10.23 11:50

25일 개최…"정시 비중 상향 등 교육 불공정 문제 폭넓게 논의"

[단독]대입제도 개편 가속…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첫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입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 논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제도 개편안의 큰 틀을 서둘러 마련해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정시·수시 비중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입 제도 개편을 비롯해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 관계 장관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 관계 장관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이라는 내용을 넣기로 하면서 소집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대입 제도 개편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시 비중 확대가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지고 나가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시, 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시 확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이 입시 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시 비중 상향’이 그간 교육부에서 밝혀온 방침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교육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뜻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난 4개월 간 똑같았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전례가 없는 회의인데다 갑자기 개최하기로 결정되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참석만 확정됐을 뿐 다른 참석자들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경제부처 장관도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 제도 개편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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