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선동 "국책은행 年 파생상품거래, 산은 740조원·기은 137조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은행의 파생상품거래액이 연간 877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국산업은행은 739조7193억원, 중소기업은행은 137조199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파생결합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받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금융공학실 전문인력 45명이 100% 자체헤지(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수익은 연간 783억원이고 수익률은 0.0106%다.

기업은행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직원이 29명으로 99.9% 자체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수익은 연간 161억원이고 수익률은 0.01%이었다.

김 의원은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수적·안정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률은 낮지만 거래금액이 커 수익규모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는 통상 전문인력들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도매형 저수익 형태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사태처럼 소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팔리면서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은행 일반창구에서 팔리는 사모형 상품들은 고객들이 수익률 지표도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로 포장돼 팔리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수수료만 지불하고 손쉽게 위험회피를 하는 '백투백헤지', 공모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사모유형' 상품,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기 쉬운 '은행창구 판매' 등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에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116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백투백헤지, 사모유형, 은행창구 판매 모두 겹치는 규제대상 영역은 최소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며 "금융회사 불완전판매는 일벌백계하되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및 규제대상 필요영역(자료=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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