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기관, 중소기업에 '이자장사'…금융지원은 '0원'

14일 국회 국정감사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자본·기술·인력난에 시달려
금융기관, 한국은행서 최대 0.75금리로 대출받아 최대 10.5% 금리로 중소기업에 재대출
수출입은행은 M&A 자금지원, 중소기업엔 0원…대기업엔 4조원
중소기업 R&D 신기술 개발 비중 2.4% 불과…인력난, 임금체불도 심각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종합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자본조달, 기술력확보, 인력충원, 임금체불 등 '사면초가'에 처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작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최대 10%포인트의 차액을 남기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0.5%~0.75%의 저리로 시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금융기관은 이를 평균 3%, 최고 10.5%의 이자율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해 이자수익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일반대출로 취급해야 할 1772건, 3조163억원 규모의 대출을 중소기업 우대 대출로 한국은행에 보고해 총 2조 5591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을 과다 수령했다. 은행자금조달비용 차익으로 총 140조5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셈이다. 시중 16개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조3871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금융지원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4조789억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3078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을 해온 수출입은행의 지원 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중소기업(42만호) 판매단가는 kWh당 119원으로 대기업(741호) 판매단가 98원보다 22%(22원) 비쌌고, 판매단가 차이는 2015년 20%(19원)에서 점차 비싸졌다. 최 의원은 "단가 차이를 중소기업 판매량에 적용하면 2019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불한 요금은 2조원"이라면서 "경부하요금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악한 환경은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계최초 신기술을 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미 국내 및 신흥 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R&D 과제성공률은 90.7%에 달했지만, R&D 사업화성공률은 50.5%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인력부족상황도 여전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사업장 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ㆍ중소기업이 91%(8만8243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임금체불액은 8374억원에 달했다.또 임금체불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67.8%에서 약 5% 상승한 72.5%가 해당 영세ㆍ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매년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약 400만원씩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영세ㆍ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은 해마다 7만7000명의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29.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수도 2015년 99%에서 지난해 90.7%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2002년 33.4%에 달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석박사 연구원 비율은, 지난 2017년 23.2%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