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림청, 드론 활용·전문인력 부족 5년째 ‘답보’

산림청의 연도별 드론 운용현황 자료. 박완주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드론을 처음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 충원 부문에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에 따르면 2014년~2019년(10월) 산림청은 8억17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3대의 드론을 도입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올해(9월) 26대 등이 신규 도입된 상태다.

문제는 이들 드론의 사용목적과 활용실태다. 가령 산림청이 각종 산림행사에 드론을 투입한 건수는 지난해 67건에서 올해 1월~9월 4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에 드론을 투입한 건수는 2238건에서 9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드론의 현장 투입 건수는 지난해 2305건, 올해(9월) 1356건으로 연말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이 저조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산림청은 97대의 드론을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 2305건에 투입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간 1대당 23건을 운용한 셈으로 1년을 365일로 환산할 때 드론 1대당 하루 운용건수는 0.06건 수준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자체중량이 12㎏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를 갖지 않는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 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으며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산림청이 드론을 처음 도입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드론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