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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장관 동생 영장 기각… 위장소송 수사 '빨간불'
최종수정 2019.10.10 11:45기사입력 2019.10.10 11:30

법원 "채용비리 인정하나 위장소송은 다툼 여지"
檢, 영장 재청구 계획… 보강수사로 늦어질 듯

曺장관 동생 영장 기각… 위장소송 수사 '빨간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는 대체로 인정하나 위장소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동생인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웅동학원 의혹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채용비리는 속전속결로 기소까지 이어질 테지만, 혐의가 더 위중한 위장소송에 대해선 '실제 죄가 되는 건지'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향후 기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지만,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수사 절차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시기를 재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법원이 조씨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건강상태'를 사유로 명시한 만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위장소송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자신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을 달라고 웅동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웅동학원은 변론 없이 패소했고 조씨는 이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명 판사는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이 이런 반론을 잠재울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조씨는 돈을 받고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는데, 이에 대해 명 판사는 조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 청탁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그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인 정 동양대 교수 신병 확보 문제를 놓고도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이 조씨 건강 상태 등을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 만큼, 정 교수 영장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만약 정 교수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은 웅동학원뿐 아니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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