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산업부, 설비 도입비리 5년간 묵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국내 5개 발전소에 평균 50%이상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 측정장치인 탈질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2013년 6월 권익위에 국내 5개발전사에 납품된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4월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이첩을 하였고, 대검은 3명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환경측정기기 설치)에 대해 납품외압과 해당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며, 구매 사양서 등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 할 것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일반 업체의 납품 기회까지 배제 시켰다는 신고 사안이다.

신고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탈질설비는 설비가 비싸면서 성능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외압 의혹을 받고 성능이 떨어지는 탈질설비 암모니아분석기에 대해 산업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2014년부터 15차례나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통보 하지도 않고 협조요청을 묵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다"는 단순한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문제로 화력 발전사의 대기TMS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빈번했던 것이다. 실제로 초과 현황 10년 치를 보면 총91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CO 39건, HCI 20건, NOx 517건, SOx 181건, TSP 153건이다.

김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석탄발전사가 아랑곳 않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근본적 이유가 탈질설비에 있었다"며 "미세먼지를 없애는 설비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5년간 묵인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