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생존 늪' 빠진 대형마트…"규제 완화 시급"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지난 2010년 도입된 대규모점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시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마트 주요 3사 기준(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수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같은 해부터 1500개 이상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출점 등록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 등과 함께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근거로 최근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지만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2017년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은 전통시장(10.5%)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온라인쇼핑(28.5%)과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중·대형 슈퍼마켓(21.2%)은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대규모점포 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 효과보다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이득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산업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친 반면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