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고 막는다'…정부, 위험지역 선정하고 고위험군 지원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 첫 회의
이 총리 "정책 효과낼 때까지 위원회가 힘써달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한다. 또 지역사회 중심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루에 서른 세분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 시도자까지 합치면 그 배가 넘는다"면서 "대단히 참담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해 정책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정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 것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마무리짓고,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불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서비스 제공자,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고 1차 의료기관 역시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또 현재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모든 응급실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인천,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야간, 휴일 대응을 강화해 내년부터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365일 대응하며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영상물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살수단, 유서 등은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해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는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제초제·살충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