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응급실도 이용할 수 없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고 지정기준과 보상 체계도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은 감기 등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면 지금보다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내야 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정말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면 의료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의사 직접 진료 의뢰'란

▲내년부턴 지역 병·의원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환자 본인이 원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의 의뢰 없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가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42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30개소는 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 진료를 낮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개편에 따라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했는데, 지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래 치료를 받는 경증환자의 낮출 수밖에 없다.

-환자와 병·의원 의사가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다를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할 때 의사의 결정에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경증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네병원의 과잉진료나 오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정부에서 병·의원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해당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런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가

▲환자가 권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맞다. 의사가 받는 의뢰수가를 차등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위 유지 등의 이유로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

▲의뢰되지 않은 경증환자라도 진료 거부는 불가하다. 의뢰되지 않은 경증환자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의원 의뢰를 통한 환자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경증환자가 병·의원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 되나

▲기본적으로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할 수 있어도 진료를 요구하는 데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결 안 됐는데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정부가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다. 중장기 대책도 내놓을 것이다.

-응급실은 예외인가

▲응급실은 의뢰서 없이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다만 응급실에 가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처음부터 분류되고, 경증 질환의 경우 지금도 본인이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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