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 살림 흑자 폭 줄어"…한전 손실·LH 비용 증가 탓

한국은행 3일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공공부문 수지 흑자규모 다소 축소

일반정부 부문 수지는 10년만에 최고

비금융 공공기관 수지 5년만에 최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해 나라 살림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원인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지출이 늘어난 데 있었다. 중앙·지방 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수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

한국은행은 4일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발표해 공공부문(일반 정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수출)가 49조3000억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8000억원 축소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수지가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공공부문 총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1000억원 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2.6%를 기록해 전년(2.9%)보다는 낮아졌지만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영국은 -1.5%, 호주는 -1.3%, 스위스는 1.3%에 그쳤다.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비금융 공기업 때문이었다. 비금융 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2013년 이후 5년만에 최고치로 늘었다. 한전과 LH 를 포함한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 줄었지만, 지출(183조3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의 매출액은 늘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투자지출이 늘어난데다 원재로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유가 상승분만큼 전기세 인상을 하지 못해 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 일례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수지(53조6000억원)는 8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총수입은 세금이 늘어난 덕에 64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었다. 총지출(595조원 5000억원)도 39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지방 지출이 늘어나고 복지 정책도 쏟아내 사회 수혜금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총수지는 5조7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400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의 대출잔액이 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며 총수입이 3조1000억원(35조1000억원→38조2000억원)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지급액이 늘며 지출은 2조6000억원(29조8000억원→32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