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에 2022년까지 5조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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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 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이내 가동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40%로 인하 적용한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