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근로소득 하방압력 커져…정책 대응 필요성↑"

홍남기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개선 녹록지 않아"
이전소득 확대 가능성 시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전날인 23일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앞으로 1분위(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의 하방압력이 높아져 정부 정책대응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연령대 진입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과 일자리 변화로 저소득층 종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0세 진입인구는 지난해 77만명에서 올해 85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9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도 올해 31만명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자체도 위협 대상이다. 자동화·무인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원이 필요없는 온라인시장 매출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1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면서 기존 임시일용직을 대체하고 있다. 특수형태 고용 규모는 지난 2011년 13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21만명으로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 진전 등을 감안할 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배 개선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9.07에 달했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30으로 3.77포인트만큼 줄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 차이는 정부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3.77포인트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