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달째 '경기부진' 진단…日수출규제 원인(종합)

日수출규제 조치,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악화 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섯 달째 '경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2분기 우리 경제는 경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투자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7월호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상존·대외여건 악화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번호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표현을 다섯 번째 사용했다. 정부가 5개월째 부진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최근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하강, 성장 둔화 등의 표현을 썼고, '2009년 최근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위축, 경기 침체로 표현한 바 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상승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5월과 6월 생산은 광공업(1.3→0.2%)은 소폭 증가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0.3→1.0%) 감소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전(全) 산업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6월 지출은 소매판매(1.6%)가 감소 전환했고, 설비투자(0.4%)가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0.4%)는 소폭 감소했다.

6월 소비심리를 보면 소비자동향지수(CSI)가 95.9로 전월보다 -1.6%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73로 2포인트 하락했으며, 8월 전망은 71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각각 전달보다 0.1, 0.2포인트 하락했다.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돼 1년 전보다 29만 9000명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전달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주택시장은 전달과 비교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0.09%, 0.19%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하고 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5개월 연속 부진 표현이 처음이냐는 질문에 "기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린북이 언론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 1년이 안 된다. 2008년 마이너스 성장 때에도 언론 주목도가 높지 않아 사상 최초라는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반응은 그때그때 즉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도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도 위축되고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기업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물량이 늘었다. 한국은행의 수출 물량 지수를 보면 아직 까지 실물 지표 같은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 쪽에 경도 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내년, 내후년 세계 경제를 예측해보고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