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안보청구서' 촉각…방위비분담 협상 험로 예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방위비분담금 인상 시사 기습트윗 직후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방위비 인상의 폭과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협상대표 인선과 TF 구성을 추진 중이나 그외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에스퍼 장관이 어떤 식있으로든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정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후, 취재진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않고 건물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차기 SMA 협정은 전례없는 험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제'이며, 동맹들이 더 부담하길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명백백하다면서 증액 요구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25일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올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한 50억달러(이날 환율로 약 6조54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과 개괄적인 의견교환 정도만 이뤄졌다"고 했다. 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텐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상을 시작을야 증액이라던가 배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미국도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팀 구성부터 시작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언제 첫 회의를 할지 하나씩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올해 적용되는 협정이 체결됐을 때부터 예상돼 왔다. 미국은 당시 통상 3∼5년 단위로 체결되는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고집, 내년 이후에 적용될 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증액 압박을 예고했다. 한미양국은 지난 2월 10일에 제10차 SMA 협정에 합의했다.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