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日수입 대체선·CP기업 '리스트업'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코트라(KOTRA)에서 본사 및 지방지원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을 적극 활용하면 종전과 같이 일본산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KOTRA로 쏟아지는 수천통의 문의 전화 등으로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내부 직원 교육 차원이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CP 기업은 약 1300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CP 기업은 총 632개사에 달한다. CP 기업이란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한해 일본포괄허가를 내준다. 유효 기간은 통상 3년이며 허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1주일 정도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통상 6개월, 허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석달가량 걸리고 제출 서류도 까다로워지는데 CP 기업에 한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일반포괄허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일본 CP 기업 제도를 우리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KOTRA가 이 역할을 도맡게 됐다. KOTRA는 내부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팀을 별도로 꾸리고 해외 무역관과 연계, 일본산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수입 대체선(국가·기업) 발굴과 함께 CP 기업을 리스트 업해 연결하는 중간자 임무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KOTRA 관계자는 "우리 기업도 문제지만 일본 기업도 수출 길이 막힐까봐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내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면서 "일단 CP 인증을 가진 기업은 기존대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KOTRA는 두 가지 큰 임무 외에도 해외 38개 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우리 기업이 일본산 소재부품을 대체할 만한 독일, 대만, 미국, 중국 등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소재부품 고급 전문 인력 유치와 바우처 사업, 물류센터를 활용한 공급 체인 다변화 사업 등을 측방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 함께 부산과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