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무관심' 日 무역 보복이란 증거

전문가들 "전략물자 관리 이유라면 타국도 예의주시해야"
화이트리스트 26개국 반응 없어…한일관계 특수성 반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전략물자 관리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대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다른 나라(26개국)들도 일본의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조치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정부 관계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줄곧 밝히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국에 보복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통상 전문가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의 조치가 경제문제가 아닌 역사, 외교적 배경 때문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일본은 우리나라의 캐치올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심이 된다면 해당 리스트에 들어 있는 나머지 26개국도 동요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별다른 액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들 나라는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는 다른 나라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통상전문가들은 과거사 갈등이 '한국 때리기'의 빌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가정에 이미 힘을 실은 상태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일본 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극우세력과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긴요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적 보복이 아닌 안보 예외조치'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안보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몸통이고 예외는 꼬리가 돼야 한다. 현재 일본의 태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이 다음달 2일 각의에서 결정 자체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