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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한국 非화이트국가 격하'는 매우 중대 사안…허심탄회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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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한국 非화이트국가 격하'는 매우 중대 사안…허심탄회한 논의하자" 지난 12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양자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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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된 일본 정부 주장을 19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일본의 소재 3개품목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자리는)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조치는 '명백한 수출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원재료만 통관됐을 뿐 3개 품목은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자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불충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며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지난해 12월 합의 한 바 있다"며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했다.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에게 국장급 협의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그는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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