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학군 선호현상, 자사고 정책과는 무관"

교육부, 자사고 남설로 입시부담 높아지고 재수생 늘어
강남쏠림·집값상승 전망은 '과도한 우려'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르면 이번 주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 지정취소 심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강남 8학군'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남설(濫設)돼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졸업생의 재수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당초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 지역의 일반고(189곳) 대비 자사고(22곳) 비율은 11.6%로, 전국 평균 2.8%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지역 자사고 졸업생 가운데 재수생 비율은 평균 46.4%, 전국적으로는 일부 자사고의 재수생 비율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교정보공시를 토대로 분석한 졸업생 중 재수생 비율은 해운대고가 68.9%, 휘문고 65.3%, 양정고 60.8%, 중동고 60.6%, 세화여고 59.3%, 상산고 57.2% 등의 순이었다.

김 실장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해 설립된 자사고가 그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화되면서 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래교육은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협업과 협력을 가르치면서 맞춤형 개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양적으로도 우후죽순 생겨난 자사고가 학업에 대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과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줬다고도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자사고 폐지와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로 강남 8학군 등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나 강남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서울은 일반고 배정 방식상 1단계에서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체의 7∼8%로 적고 강남 8학군 지원이 많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에 따라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2016년 5752명(8%)에서 2018년엔 3551명(7%)으로 줄었다. 지난해 타 학교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배정된 비율도 강남·서초 지역은 4.1%에 불과해 성동·광진 9.3%, 성북·강동 8.4%, 동작·관악 6.7%보다 낮았다.

김 실장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양한 대입 방식과 내신 상대평가 기조 때문에 우수 학군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을 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 5∼14세 학령인구 전출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사고 정책과는 무관하게 강남·서초구로의 전입이 매년 많았던 점도 지적했다. 강남 8학군으로의 전입은 매년 있었던 현상인 만큼 반드시 자사고 지정 취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일정대로라면 이들 자사고에 대한 심의 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전망이다.

다만, 해당 자사고들이 속한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1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아직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