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 굽힌 '타다'…제도권 안에서 상생 가능할까

홀로 반대하다 국토부 상생안에 끝내 동의
적자 이어지는 상황에서 면허 확보 비용 등 발생 필연적
수익성 해결 숙제 남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에 홀로 반대하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입장을 바꿨다.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까지 발의된 데다 국토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라 불법으로 전락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을 따를 경우 면허 확보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근 국토부 측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빌리티, 택시 등 전 모빌리티 업계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채 오는 16~17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궁지 몰린 '타다'…국토부 방안 끝내 찬성=국토부의 방안은 택시를 활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내고 택시 면허의 이용권을 확보해야만 모빌리티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안을 꾸준히 반대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빌리티 업체가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을 정도다.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결합된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 아닌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생안에 반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아예 렌터카와 대리기사 알선의 결합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개정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벼랑끝에 몰린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제도권 안착하려해도 '수익성' 해결 숙제 남아=남은 과제는 안전하게 제도권에 안착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모빌리티업체에게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은 자격을 발급하고 차량 1대당 월 40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허의 총량도 제한한다. 약 1000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넘어서는 차량들은 직접 택시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카니발 차량은 현재 1000대가량이다. 산술적 기여금의 최대치는 월 4억원이다.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타다가 모든 면허할당량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추가로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택시 면허 시세는 6000만~7000만원 정도다. 아직까지 타다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타다 측이 기여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기여금과 정부 자금이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 매입금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여금을 줄일 경우 택시 감차에 들어가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부가 쉽게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인 택시 4000대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운송가맹사업자 자격을 얻어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이어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고 차종, 요금 등의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떄문에 기존의 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가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승합차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는 이미 틀어진 택시법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변수"라며 "여러 택시 법인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니발' 줄이고 고급택시 늘릴까=때문에 기존의 '타다 베이직'을 축소하고 최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늘리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택시기사들과 함게 하는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기존 타다 베이직보다 유지 비용은 적지만 가격은 30% 정도 높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타다 베이직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타다 프리미엄으로 이동할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의 인기는 카니발 차량이 주는 공간적인 안정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보다 저렴한 고급택시라는 이유만으로 타다 베이직 고객들이 타다 프리미엄으로 옮겨탈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