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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역일꾼들, 北의 제재위반 美에 제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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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가 내건 포상금 60억에 큰 관심…北 주민들은 대형 화물선 압류 소식에 당황

北 무역일꾼들, 北의 제재위반 美에 제보할 수도 (사진=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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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보하는 이에게 포상금으로 최고 500만달러(약 59억2000만원)나 내건 미국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에 북한의 무역간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초순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가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부 간부는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500만달러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에 동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는 원래 국제 테러와 관련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이를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에도 적용한 것이다.


포상 대상 정보는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정면 위배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ㆍ거래, 불법으로 북한에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석탄 같은 거래금지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과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미 국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제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된 신고도 당부하고 있다.


이어 대북 무기 거래,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려는 시도도 신고 대상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신고에도 최고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다.


北 무역일꾼들, 北의 제재위반 美에 제보할 수도 (사진=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캡처)


소식통은 "북한의 무역일꾼들이 과거와 달리 외부인에게 먼저 접근을 시도하면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며 "이는 처음 보는 현상으로 여차하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뚜렷한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 차례 상봉을 대단한 외교 성과로 선전하지만 무역일꾼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 등 최근 정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데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대형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가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주민들 가운데 퍼지고 있다"며 "지난 5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이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한 사실이 무역간부들로부터 전해져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 불법 운송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와이즈어니스트호에 대해 억류 조치하고 미 정부가 압류 허가를 승인하는 등 자세한 과정까지 주민들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와이즈어니스트호가 미 당국에 의해 압류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상봉으로 곧 미국의 제재가 풀릴 것이라던 당국의 선전과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이로써 김 위원장의 위상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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