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밤샘 회의서 격론…"인건비가 발목"vs"대기업이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8~9차 전원회의 성과없이 종료
경영계 8000원 요구안에 노동계 "철회하라" 격돌
'대기업 불공정 행위' 지적하자 "인건비가 문제" 맞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매출이 줄었고 판로도 막혔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건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은 상식에 맞지 않다. 제시안을 다시 내놓지 않을 거면 1만원과 8000원을 놓고 아예 표결을 붙자."(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노사 간 극렬한 토론 속에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8000원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철회하라"고 맞섰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2000원 간극을 좁히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자정이 다가오자 차수를 변경해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전 2시10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심의하는 '1라운드'에서 9시간에 걸친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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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위원은 대형마트들이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 하청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겨냥해 "고통을 가중시켜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데 왜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나.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영계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마저 급등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매출이 줄었고 판로도 막혔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시설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인건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사가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치자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박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