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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보다 좋아져 내년 성장률 2.6%?…정부만 장밋빛
최종수정 2019.07.03 16:03기사입력 2019.07.03 11:17

투자·수출 활성화 노력이 하방리스크 보완

해외IB "불확실성 커질 것"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보다 좋아져 내년 성장률 2.6%?…정부만 장밋빛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배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4~2.5%로, 내년에는 2.6%로 제시한 데 대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지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며 "2차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자, 수출 활성화와 같은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15~64세)이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물가는 연간 0.9%대 성장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2018년 대비 159억 달러 떨어진 60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상수지만 봐도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월 전망치(582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외투자은행(IB)들 역시 하반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서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골드만삭스, 바클레이 등 해외 금융권은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 우려가 재차 부각됐고, 부진한 6월 수출을 감안할 때 산업생산이 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보다 좋아져 내년 성장률 2.6%?…정부만 장밋빛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의구심도 짙다. 이미 국내 연구기관이나 경제학계에서는 내년부터 국내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세계 경기가 둔화된 데다 국내 경제 여건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2020년 1.98%로 진입한 후 2028년엔 1.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만큼 재정ㆍ통화정책 영향을 받아도 실제 성장률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1~2월까지는 반도체 회복 시기를 하반기로 잡았으나, 지난 4월부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반도체 하락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반도체 회복이 안되면 내년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기재부 성장률 전망은 발표 직전에 일어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조치 사건을 변수로 포함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2019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런 영향까지 고려해 예측한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 수치(올해 2.5%, 내년 2.6%)가 얼마나 하향 조정될지 관건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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