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유학 경계령…무역전쟁 인재·교육 교류 타격 공식화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미국 유학 경계령'을 발효했다.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간 교육 교류 및 협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날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을 발효하고 자국민들에게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전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근 미국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일부 자국민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은 비자 심사 기간이 연장되고, 비자 유효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상황들은 중국 유학생들의 정상적인 미국 유학과 학업을 완료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중국 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182건 발생했다. 비중은 13.5%로 지난해 1분기 3.2%의 4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통계는 중국의 '미국 유학 경계령' 발효 배경이 미국의 불공정한 유학장벽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쉬용지 중국 교육부 국제협력교류국 부국장은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 발효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미·중 교육 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미국이 하루 빨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양국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은 유학을 포함한 중미 간 정상적인 인문 교류에 불필요한 방해를 통해 양국 교육계와 유학생들의 보편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기 미국 유학 비자를 발급받는 데 3∼6주가 걸렸던 데 비해 현재는 8∼10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목표물이 중국의 무역, 기술에 이어 이번엔 인재를 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내 한 중국인 학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유학비자 갱신도 과거에는 3주면 될 것이 지금은 몇 달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로워졌다"며 "앞으로 수년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의 감시, 감독 강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귀국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10명 중 3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많다. 3월 말 기준 36만9364명의 중국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명문 대학 내 중국 학생들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중국의 '미국 유학 경계령' 발동으로 이어지면서 양국간 인적 교류가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교육업체인 신둥팡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해외 유학 목적지로 미국을 꼽은 학생 비중이 43%를 기록해 2년 전 49%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편집장인 후시진(胡錫進)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발효한 '미국 유학 경계령'은 미국이 중국인 학생들에 가한 일련의 차별적인 조치들에 대한 대응"이라며 "무역전쟁과 관련한 대응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