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번역본에 '최저임금' 누락한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배포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창출 발목' 표현 빠져
"의도적"이라는 지적…기재부 "지난해에도 나온 표현이라 넣지 않아" 해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만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원문 내용을 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자료에 정부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고의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기재부가 전날인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는 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제전망 보고서 원문에는 제조부문 구조조정, 일부 산업의 해외수요 약세와 함께 고용위축의 이유로 최저임금의 두자릿수(double-digit) 증가가 언급돼 있다.

OECD는 한국 경제전망 첫 문단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교역 약세로 2019~2020년에 2.5%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와 해외 수요가 완만해진다'는 소제목에서는 "2018~2019년 동안 2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를 막았다"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신규 일자리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와 보건분야"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반면 OECD의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에 대해서는 두문단으로 할애했다. 확장적 재정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 부합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정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보도참고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오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올해 경제전망에도 언급이 됐다"면서 "같은 내용이라 굳이 옮겨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로 내용을 누락할 생각이었다면 원문을 보도참고자료에 싣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