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8월에 평가…금융위 "소극적일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 등 그룹이 위기에 대응할 자본을 충분히 쌓고 있는 지에 대한 금융당국 평가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룹 차원의 자본 돌려막기와 도미노 위험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통합감독의 일환이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행정지도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의 올해 '성과 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7월에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개정해 연장하고, 8월에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국회 통과를 대비해 오는 12월에 미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범 운영에 착수하면서 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해서 비율을 산출한 이후 내년부터 그룹별 실제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금융위 계산으로는 삼성 221%, 한화 152%, 교보 200%, 미래에셋 150%, 현대차 127%, DB 168%, 롯데 176%로 나타났다. 기준인 100%를 모두 넘겼지만 일부 그룹은 차이가 크지 않고, 이번 구체화된 평가모델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 추정으로는 삼성 111%, 현대차 119%, 미래에셋 134%, 한화 152%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롯데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 계열사 매각 작업이 완료될 경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분자가 되는 적격자본에서 계열사 간 출자액을 일정부분 차감하고, 분모인 필요자본에는 그룹 차원의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등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개별 회사로 봤을 때는 자본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보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지만 정부가 금융 분야 공정경제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 각 그룹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성과 관리 계획서를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감독 대상 그룹들도 고객 신뢰 증대, 기업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감독 대상 그룹들은) 신규 자본 규제 준수, 계열사 지원 제약 등의 영향으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